- 친환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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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후변화협약 대응 현황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 세계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
-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당사국으로 가입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여 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의사결정 추진
-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파리협정을 채택
-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며 선진국 뿐아니라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 구분 | 교토의정서 | 파리협정 |
|---|---|---|
|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
| 범위 |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
| 감축 의무국가 | 선진국(38개국) | 모든 당사국(195개) |
| 목표 설정방식 | 하향식 | 상향식 |
| 목표 불이행시 징벌여부 | 징벌적 | 비징벌적 |
| 목표 설정기준 | 특별한 언급 없음 | 진전원칙 |
| 지속가능성 |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
종료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
출처 : 외교부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대응 현황
- 우리나라 정부는 파리협정 및 1.5℃ 이행을 위해 2030년 NDC의 감축목표를 40%로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2018년 260.5백만톤 대비 80%, 209.4백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 2030 NDC는 2018년 대비 26.3% 감축목표에서 40%로 상향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260.5백만톤 대비 14.5%, 37.9백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6.4%에서 2배이상 상향되었습니다.
-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여 국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였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 시멘트업계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종 탄소중립 추진 방안과 선결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시멘트업종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연구”를 추진하여 자체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시멘트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시멘트업계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원료·연료대체를 탄소중립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였고 관련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시멘트업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시멘트 생산 주요 업체 모두 배출권거래제에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구매를 통해 충실히 정부 정책을 이행 중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모식도>
* 그림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