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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 골재수급 불안정의 해소방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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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2-16 | 조회수 | 6727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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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최근 부존 자원의 고갈, 인근 주민의 민원 급증, 환경규제 강화로 건설공사의 기초 자재인 골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골재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여 레미콘업체 및 콘크리트 제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골재 수요는 2004년 현재 2억㎥를 넘고 있으며, 현재의 건설활동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향후 사회간접자본자본 ( SOC )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요인이 많아서 적절한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골재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골재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불법 채취가 증가하게 되고, 석분이나 재생모래, 마사토, 미세척된 바다모래, 알카리반응성 골재 등 저품질의 골재가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 구조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 장기적으로 연간 50만호에 달하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도로 ·철도 등 SOC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 따라서 골재 자원의 집중 개발이나 채취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하여 골재 채취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 보호와 연관된 규제 증가 및 각종 민원의 증가에 대응하여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골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하 첨부화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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