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섭(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1.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가. 중국경제의 부분적 과열
지난달 말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경기버블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등 경기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경착륙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조치의 강도를 통해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연평균 9.9%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의 경기과열을 경험하였고, 금번이 네 번째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과열이 심각했던 1992∼93년의 경우 투자증가율이 60%를 넘어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중국경제는 전면적인 경기과열을 경험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고금리와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 등 전면적인 긴축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 등에 따른 해외시장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1999년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으로부터 정리해고자(下崗)가 급증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과정에서 개인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중국경제는 90년대 후반이후 소비대출 확대, 저금리 정책 등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공급과잉문제가 심각해지고,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등 중국은 장기간의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지난해부터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4월 이후에는 사스로 국내 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기도 하였다. 이후 중국정부가 국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출과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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