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호(한국세라믹학회 회장)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인류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중 가장 값싸고 무거우면서도 큰 부피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거환경조성에 필수적인 건축 재료의 주를 이루는 생활필수품으로 정착 된지 오래된 주력기간산업이다.
그동안 시멘트산업은 전형적인 에너지 및 자원 다소비형 장치산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국제 경쟁력을 잘 유지해 왔으나,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 관련 협약에 의한 환경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술발전이 급변하는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시멘트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정에서의 에너지소비 및 공해물질 배출량 저감과 폐기물의 자원화 활용의 극대화로 시멘트 제조원가 절감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신 공정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신 재료개발 또는 일부 재료의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에너지와 환경비용을 낮춤으로서 원가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타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된 현대 산업의 구조상 다양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력을 갖춘 기구(가칭: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수행을 주로 한다.
1.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책수립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산업은 철강산업과 함께 막대한 자본투입에 의한 거대 장치산업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간소재의 단순 생산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토목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연관 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레미콘업체에서 값비싼 시멘트 대신 값싼 슬래그를 과량 사용한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멘트업계는 양질의 시멘트를 공급하고도 레미콘에 투입한 슬래그로 인한 불량 원인규명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하자문제 발생시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연구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범세계적인 Information Center 및 국제교류 Center로서의 시멘트업계의 공동 연구소로서 또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연구소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연구소로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이고 범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수립 참여 및 관련 업계와의 첨예한 이해관계조정 등 시멘트업계 전체의 공동이익을 증대시킨다.
4. 시멘트 생산업체에서는 자사제품의 품질관리에만 전념하고 연구소에서는 시멘트 관련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공동으로 이루어져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제고로 기업 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현재 전통산업으로 분류되어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시멘트산업에서도 전문가양성이 어려운 실정인데 시멘트를 전공하는 고급 기술자나 연구원 및 기능요원 양성기관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킨다.
6. 대도시와 시멘트생산 공장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구축으로 환경부하 저감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문화의 창달로 미래의 복합 산업사회의 모델을 제시한다.
7. 다양한 토목건축물이나 이와 관련된 재료 및 자재의 공동연구 개발과 시험, 인증 등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미래산업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국내외적인 성장산업창출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멘트업계의 공통사항인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수립과 현실적인 문제의 신속한 해결능력을 갖춘 기구로서의 연구소의 위상은 국제적인 인증이나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멘트공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시너지창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국제적인 기술경쟁우위를 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10-100배이상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Core구축은 절대 절명의 현대 기업들의 생존전략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42%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기후협약 대응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행 가능한 배출가스 저감 잠재량을 파악하고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첨단기술의 확보와 보급 등의 기후협약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해야하며, 이러한 준비는 기후협약의 2차 의무 이행기간(2013-2017)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2005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에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발생된 배출권의 거래를 위해서는 배출저감분의 인증이 중요한데, 배출저감분은 UNFCC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로 인증되며, 이 CER이 거래 가능한 배출권이 된다. 이와 같이 인증된 배출저감분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배출저감분에 대한 의무 및 권리를 정당하게 이행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 적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기관으로서 연구소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시멘트, 제지, 철강, 석유화학/정유 산업이 에너지다소비 4대 업종으로 지정되어 주요 공정별 온실가스 저감기술 목록을 작성, 이용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분류를 체계화해야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의무부담을 수행할 경우 산업분야의 비용효과적인 대응전략이 가능해짐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주력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별 목표기술을 파악하여 에너지투자사업(청정생산기술사업(CDM), 공동이행(JI), 에너지절약사업, 청정기술개발사업 등)효과분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단위의 노력보다는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같은 산업계 단체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므로 산업계 단체의 위상강화와 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엄무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기후협약 2차 의무이행에 대한 준비가 2005년까지 되어야 하는 시급성으로 인해 시멘트산업계에서 국제적인 환경인증과 에너지저감을 위한 연구를 겸할 수 있는 기구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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